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

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제주도 서귀포에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에서 환경부가 두 차례 반려한 바 있기 때문에 재보완 계획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주 제2공항은 최근 제주 최대 현안으로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발표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갈등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찬성 측에서 정상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개요

 

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

 

제주공항은 일제강점기부터 운항을 시작해 1968년 ‘제주국제공항’으로 개항한 뒤 2003년 연간 이용객(출발 및 도착 기준) 1000만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저비용항공사(LCC)의 등장, 국내외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10년 만인 2013년에 2000만 이용객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로도 6년만에 3000만명을 넘겨 2019년엔 3131만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은 2019년까지 여러 차례 확충공사를 거치며 현재 연간 최대 여객수용능력 3170만명을 이룬 상황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여객수용률이 98.7%로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제주2공항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수요가 위축되면서 제주 제2공항 논의가 후속으로 밀리고, 국토부가 제출한 본안도 환경부로부터 최종 반려되면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싶었는데 국토부가 새해 들어 본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 제 2공항 사업 추진 요구

 

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

 

활주로 혼잡도 완화 지적 : 제주공항은 ‘X’자 형태로 교차된 동서방향 주활주로 1본(3120m)과 남북방향 보조활주로 1본(1910m) 등 2개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데 주활주로만 사용하다 보니 적정 항공기 이착륙 수용 능력이 연간 17만2000편 수준에 불과함

 

제주공항 포화문제 해법은?

 

 

정부와 도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립을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는 반면 도민들은 기존 공항 확충 등 다른 대안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들 단체 등은 정부가 다른 대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제2공항 건립’이라는 결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사업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하기도 했는데 이 보고서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보조활주로를 주활주로와 교차로 병행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위치

 

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

 

정부는 2015년 11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를 제주 제2공항 사업지로 확정했습니다. 2017년까지 이어진 사전타당성검토와 예비타당성검토에서 검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
▲제2공항 건립
▲대규모 신공항 신설 후 기존 공항 폐쇄

 

① 제주공항 확장 : 여객청사만 늘려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주로의 신설 내지는 연장이 필요하며 가장 간단하게 주활주로를 신설해도 향후 예상되는 수요(2055년 기준 여객 4100만명, 항공기 25만8000편)를 감당하지 못할 것

 

② 대규모 신공항 건설 : 약 693만㎡(210만평)의 부지에 주활주로 2본을 갖춘 통합공항을 조성한 뒤 제주공항을 폐쇄하는 방안으로 7조원대로 예상되는 과다한 사업비와 대형 공항 건립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됨

 

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

 

이로써 남은 것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된 것인데요, 국토부는 환경부로부터 지적받은 환경·생태보호대책을 보강하여 사업 예정지 주변 철새도래지 등의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으로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안과 항공기 소음 영향 조사도 강화해 맹꽁이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획·이주방안 등 안정적인 이주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

 

또한 공항 건설로 인한 주변 숨골 및 지하수 영향 문제에 대해 보전 가능한 숨골은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 확보와 주변 동식물 이주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에 멸종위기종만 수십 종에 달하는데 단기간에 지표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며 4곳에 달하는 철새도래지를 이주시키는 기술이 있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역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안에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법정협의기간은 40일로 2015년 발표 이후, 8년째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 발표도 코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여론은?

 

 

지난 2021년 2월 실시한 제주2공항 관련 제주도민 여론조사(한국갤럽)에 따르면 ‘반대’가 47%로 ‘찬성’(44.1%)을 앞섰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결정을 앞두고 제2공항 반대단체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강조해 왔으니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주민투표는 할 필요가 없고 환경부 발표 이후, 제2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느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제2공항 상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을 정리했습니다. 환경부가 내리는 결정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할 경우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 부동의나 재차 반려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건데요, 법정기한이 임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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